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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되는 집중단속으로 인해 인권침해 피해 속출
글쓴이 이주후원회  2008-07-16 21:01:08, 조회 : 1,960


최근 단속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


<사건 1>
샤론은 임신 8개월차 임사부로 7월 3일(목)방안에 누워있었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서 문을 열었더니 검은 장갑을 낀 한사람이 들어왔음.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은 immigration 이라고 적힌 카드를 보여주며 '출입국직원이다.'라고 말했고, 이어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음. 샤론은 '임신 중이다. 잡아가지 말라'고 했으나, 단속반은 임신 몇개월인지 확인 하고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음. 샤론은 단속반이 어떻게 자신의 집을 알고 왔는지는 모르고 있음.
단속 다음날 4일(금) 출입국에서 샤론을 병원에 데리고 았음. 의사는 임신 8개월이라 확인해 주었으며, 아기는 괜찮으나, 하혈을 계속하면 필리핀에 갈 수 없다고 했음. 지난 5일 남편 랜디도 단속되었음.

<사건 2>
지난 4월 16일 마석성생공단 단속과정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공장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 발생. 두 다리와 허리 등 4군데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음.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고용주들에 의하면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고용주에게 진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했다." 또한, 법무부 표시가 없는 승용차를 타고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부상자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병원후송조치를 게을리 하다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사건 3>
지난 5월15일 베트남 노동자 P씨는 대구에서 경찰의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단속과정에서 발목이 접혀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병원치료를 방치한 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었고, 발이 퉁퉁부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수갑을 채워 출입국으로 인계하려하였다. 그러나 마침 대구출입국 앞에서 농성하고 있던 대책위 관계자들의 항의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


<사건 4>
지난 6월 5일, 서울 안암동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N씨가 단속. 그는 6월 30일에 출산을 예정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단속되고 만삭인 이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옆에 없었다. 아내는 남편의 단속 소식을 듣고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열이 나고 몸이 매우 아팠다. 남편은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자신이 아내를 돌봐 아기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잠시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으나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담당 직원은 "나는 출산 예정을 15일 앞둔 임산부도 2명이나 비행기 태워 보냈다."는 뻔뻔스런 말을 해대기도 했다.

그리고 만삭인 아내가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했으나 부인은 자신도 미등록인 처지라 두려움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결국 남편은 만삭인 아내를 두고 강제 출국됐다.


<사건 5>
지난 6월13일 경찰이 112신고로 대구지역 공단의 한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중국인 여성노동자 박모씨를 강제로 연행하였다. 박 씨는 산업재해로 인해 손을 다친 상태여서, 대구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이 연락받고 공장으로 가서 항의하였으나 지구대로 강제 연행하였다. 병원에 가서 산재치료중임을 확인하고, 진단서 3주까지 발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출입국으로 끝내 인계하였고, 출입국에서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승인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3일이나 외국인보호실에 구금시키다 석방하였다.


<사건 6>
방글라데시에서 온 S씨는 지난 2월에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단속되었다가 임신한 부인의 유일한 보호자인 까닭에 보호일시 해제되었다. 부인은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고위험성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아 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정부출입국은 최근 S씨의 보호일시해제 연장이 어렵다며 S씨의 출국을 종용하였고, 사전예고도 없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조사하는 등 부부를 압박하였다. 남편이 강제출국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부인은 출입국직원이 주거지를 방문하고 난지 3일만에 두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다.



그 밖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16명이 적정인원이나, 출입국에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5월6일에는 50명을 한꺼번에 강제단속하여 외국인보호실에 가두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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