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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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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9 15:38:53, 조회 : 2,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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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산업연수제 운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산업연수생제도 관리실태 진상조사 촉구
출처: 일다
윤정은 기자
2006-11-08 06:45:03
지난 10월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 간부들을 상대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이행보증금, 연수관리비, 예금이자 등의 수입에 관련한 사용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문제를 다그쳐 지적했다.
조정식(열린우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9월초부터 수차례 자료 제출을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밝히지 못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2005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아 유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중기중앙회에게 이행보증금 귀속액 수입 109억원, 연수업체관비 수입 371억원, 예금이자 123억원, 전체 603억원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한 사용내역을 수차례 자료로 제출하기 요구”했지만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는 2001년에는 연수생의 관리, 교육, 복지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연수생 이행보증금 귀속분으로 임직원의 차량을 구입하고 직원 퇴직금으로 58억원을 정산했던 것이 밝혀진 적이 있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각종 부정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주노동자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기존의 평가와 여론을 무시하고,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를 종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인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중기중앙회의 부실한 연수생제도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며 11월 7일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소속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는 감사원을 상대로 “중기중앙회의 관리업무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정부를 향해 “각종 예금 형태로 남아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파악하여 전액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동투쟁본부는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에 2가지 정책 권고를 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강제적금으로 걷혔다가 현재까지 국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수백억 원의 연수생 임금을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권위가 중기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의 투명한 업무수행 실적이나 인권보호 활동 내역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고용허가제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투쟁본부는 산업연수생들의 “예금 형태로 국내에 남아있는 수십억 원 가량의 미지급 임금”은 인권을 빼앗긴 채 일한 대가로써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일한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으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이들이 매우 많다”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 돈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동투쟁본부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3년 동안의 산업연수제 하 저질러온 모든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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