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년 규탄!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2008-08-26 06:19 | VIEW : 790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오늘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4년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는 시간들이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 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은 오로지 이주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쳤는가?
그런데도 23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 수치는 이런 강제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게다가 방문취업제를 포함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다. 이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 만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가 이제부터 더욱 심각해 질 것을 뜻한다.  
또한 이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 제도가 고용주들에게는 부족한 인력을 값싸게 공급받는 제도로 정착해 가고 있을 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권 보장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고 내국인과 차별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뿐이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노동자에 대한 100% 권한을 보장해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완전히 종속시켜 놓았다.
노동자가 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없고 직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뭐 하나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애초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송출 비리를 없애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입국 과정뿐만 아니라 구직 과정, 계약 연장 등 거의 모든 단계에 브로커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악순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을 1회용품 취급하며 쓰다 내버리는 정책을 고수하려 하는가?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야만적인 단속만 고수하려 하는가?

이주민 100만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과 권리 박탈을 정당화하는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똑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똑 같은 노동자며 모든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4년을 맞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


2008. 8. 17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학생행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대학생사람연대, 성동광진인권지킴이,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진보신당,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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