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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19일 오후 이 학교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한국다문화학회와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가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사회의 특징적인 다문화적 현실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은 출발부터 정주 가능성이 큰 집단인 동시에 동화가 용이한 집단을 대상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이들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던 점은 분명한 성과"지만 미래지향적 정책 비전에 비해 여전히 현실의 크고 작은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용어지만 정책 대상에는 여전히 일부만이 포함돼 나머지 외국인을 배제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결혼이주자와 귀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배타성을 완화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대상자의 측면에서 더욱 소수의 시혜적 집단으로 특화되고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주요 대상 집단의 연령 분포의 변화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결혼이주자의 취업 욕구, 배우자의 중·고령기 진입에 따른 노후 준비, 자녀의 학교적응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노동이주자 등 새로운 이주자를 정책 대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정책결정 및 서비스 지원 주도권과 연관된 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적지 않고 다문화가족 정책 명칭 전환의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다른 검토 방안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족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유기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정서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