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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권성동 의원 규탄한다!

 

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 79일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권성동의원이 국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에 너무 큰 혜택 줘, 차등지급이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인종주의적 언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사회 구성원의 평등과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야할 국회의원이 어찌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단 말인가.

 

2. 바야흐로 이주민은 18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200만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미 주요한 사회 구성원이자 내국인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3D 업종 최하층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저임금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부른 사람들이다. 그에 걸맞게 정당하고 올바르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권리를 보장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해서 더 낮은 계층으로 만들자는 것이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3. 그가 말하는 바, 숙식을 제공해서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말도 거짓이다. 이미 2009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에 숙식비가 포함되게 되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따로 방값과 식대, 제반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이 기거하는 숙소가 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고 특히 농촌에는 비닐하우스나 창고에 거주하며 온수도 안나오고 화장실도 없거나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인 형편인데 사업주들은 30-40만원을 떼 가기도 한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훨씬 심각하고 노동강도도 더 세다. 그런데도 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제대로 못 받는다. 산재 발생율과 산재 사망률도 더 높다. 욕설, 폭력, 차별을 겪지 않는 이들이 없을 정도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 차별을 두면 그것은 내국인 임금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공히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상황이 이러한데도 최저임금 차별 지급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도 한참 모자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기계나 머슴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 권성동의원은 즉각 자신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2015. 7. 10.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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