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인권친화적 외국인력제 수립해야"

경남이주민센터는 1일 창원대학교에서 세계노동절 기념식과 경남이주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경남이주민센터 제공)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 다문화가정연대는 1일 세계노동절 성명을 내고 "현행 고용 허가제를 재검토하고 노동친화적이며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제도를 수립하라"며 "그 첫 걸음으로 자발적 이직 제한적 허용과 보험제도개혁, 농축산.어업분야 차별철폐를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과 다문화사회 확립을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도 주장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내국인 고용불안과 소득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는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정부와 재계, 관련업계가 만들어놓은 애물단지이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그 희생양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과거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악명이 드높았으며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역시 반인권적 이직 제한과 보험제도, 농축산·어업 분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방관 등으로 악명이 높다"며 "저임금 인력공급이라는 부분적 성과는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정주화 방지를 위해 단기순환방식으로 운영하려던 정부의 계획과 원칙은 깨진지 이미 오래이다"고 강조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그러면서 "근로 단축과 임금 인상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언어와 기술이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취업 체류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1일 창원대학교에서 세계노동절 기념식과 경남이주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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