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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6.4.
 
 
 
tag_opinion.gif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인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4d6dffe4b801940ab937cb7ea54a70c5.jpg {C} 지난 2016년 3월 2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진원의 사내하청업체인 "CNB"사업장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당시 2층 작업현장에는 30여명이 일하고 있었고 이중 절반정도가 미등록이주노동자였다. 느닷없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단속에 깜짝 놀란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일부가 밖으로 나가면 단속에 잡힐 것 같아서 1층에 있는 컴프레서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잠시 후에 단속반 직원들이 문을 열라고 하며 소리를 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창문을 열고 창문밖에 설치된 철제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컴프레서실 밑에 있는 공간에 숨었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직원들이 열린 창문밖을 보면서 욕설을 하고 넘어와서 미등록 중국 이주노동자 A씨의 손목을 잡았다. A씨는 단속반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고 공장 아래쪽으로 도망가다가 4m정도 높이의 옹벽에서 그대로 뛰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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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위한 자발적 단체 '부평미얀마센터'”
부평미얀마센터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도 2월에 설립되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인 만큼 공동대표 2명과 무보수로 센터운영을 돕는 활동가 13명도 모두 미얀마인들이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한국어 수업’은 일터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기초회화반’과 난민비자 발급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반’ 두 개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수업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C}세계노동절 맞은 이주노동자들 "노동환경 개선하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은 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진정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체류기간 연장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계절이주노동자 도입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45‧네팔)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장시간노동, 짧은 근로기간 등에 시달리며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2년 한국에 들어와 봉제공장 등에서 근무해 온 우다야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며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부려먹고 다시 내보내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IOC, 평창올림픽 공사장 임금체불 조사
건설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발생한 임금체불은 135억원에 달한다. 이가운데 강원도청과 엘에이치(LH)공사가 발주한 공사 체불액이 55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남부발전이 45억여원, 이밖에 철도공단·도로공사·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자들의 공사중단 등을 통해 해결이 됐지만, 정선 중봉 알파인스키장의 체불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일부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체불액의 70%를 받는 선에서 시공사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있고, 아직 합의가 안된 노동자들도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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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정책 및 제도의 잘못된 점 때문이 큰데 이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고 이와 같은 한시적 '당근' 정책을 쓰는 한편, 강력한 '집중단속'을 20주 동안이나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제단속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주 단체들이 4월 7일에 서울출입국관리소와 대구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동시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단속추방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이주공동행동에서는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출입국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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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에 열린 이주정책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 3월 20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수원이주민센터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3월 27일 이주노조의 안산역 캠페인에 함께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서명운동, 노조가입 안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설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 4월 7일 단속추방 규탄 출입국관리소 앞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 4월 18일 '이주민과 함께' 소식지에 단속추방에 관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 4월 20일에 홍콩과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비교연구를 하는 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4월 26일 이주정책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 5월 1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1-4월에도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CENMIGWO)'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발간하는 잡지 '함께하는 품'에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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