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노동시장으로"…日, 외국인 가정부 들여오기로

"과도한 비자 규제가 문제…개방 충분치 않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7-01-07 08:59 송고 | 2017-01-07 12:16 최종수정
© AFP=뉴스1

일본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경 문을 약간 더 열었다. 특히 외국인 가정부를 도입해 일본 여성을 가사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대신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 일(외국인 가정부 채용 프로젝트)은 처음이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있었다. 널리 외국인 가정부를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일본 정부 프로젝트의 목표는 가정부 서비스를 일본 중산층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본인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가사관리업체 파소나는 외국인 가정부를 이용한 청소관리 서비스 가격을 두 시간에 5000엔(약 5만1000원)으로 책정했다. 일본 맞벌이 가정 대부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싱가포르나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정부를 두는 일이 흔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된다. 블룸버그는 이 때문에 많은 일본 여성이 출산 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5%에 육박하는 한편, 여성의 참여율은 50%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다.

일본 하치오치시에 위치한 에이세이 병원의 미야자와 미요코 서비스 매니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고용하기 위해 연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일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시설 일부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일본 노동인구는 2060년까지 40%가 줄어 65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014년 다보스포럼에서 외국인 가정부 및 요양보호사 채용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많은 장애물을 거쳐야 했다. 외국인 가정부 및 요양보호사들이 입국하기까지는 거의 3년이 걸렸다.

일본 도쿄에서 가사관리업체 베어스KK를 창립한 다카하시 유키는 과도한 비자 규제가 이 프로젝트의 위험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핀 직원을 약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의 로버트 펠드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걸로 충분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진보의 한 조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려하면, 이것은 적어도 한 걸음 진보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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