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트럼프’ 불편한 캘리포니아주…캘렉시트?

이민정책·건강보험·기후변화 등 사사건건 ‘대립’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17-01-26 11:30 송고 | 2017-01-26 11:58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래리 페이지 알파벳 CEO ,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불법 체류자 추방을 확대하고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이민자의 나라’로까지 불렸던 미국의 힘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이란 등 이슬람 국가로부터 나오는 난민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제한도 포함된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민자들의 공(功)으로 미국의 부(富)가 확대돼 왔던 걸 감안하면 이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인해 미국의 혁신에 있어 중요한 고숙련 이주 노동자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으로 몰려든 고숙련 이주 노동자 수는 전 세계 각국으로 간 고숙련 이주 노동자 수의 합보다 많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과학자이거나 혁신적인 산업 종사자로 미국 경제와 지식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DB)에 특허를 등록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이민자들은 194만 6000명에 달했다. 그 뒤는 2만5300명의 특허 소유 이민자들이 있는 독일이 이었다. 큰 차이로 1,2위가 갈린다. 

이민정책 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지난 2014년 집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민자가 1050만명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 내에 있는 25세 이상 이민자(해외 출생자) 가운데 2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고숙련 해외 노동자의 경우 단기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 학교의 재정지원을 담보로 한 비자 등을 받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두 가지 단순한 원칙을 따를 것이다. 미국산을 살 것이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던 고숙련 해외 노동자들의 행렬에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인사들과 만나 이민개혁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받아들이려는 액션을 많이 취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실리콘밸리와 캘리포니아주 전반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했어도 취업 비자(H-1B)를 발기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AFP=뉴스1


와이어드(Wired)는 특히 고숙련 고학력 해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이 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소재하는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보에 불편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경제 규모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세계 6위에 달할 정도로 크고 인구도 많아 미국 전체 인구의 8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 또 워낙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연방정부에서 캘리포니아주만 빠지자는 이른바 ‘‘캘렉시트(Calexit)’ 주장이 나와 청원 서명까지 받을 정도이긴 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24일 새해 주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고유한 정책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이민정책 건강보험 등)과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거의 모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우대 정책에 가까울 정도로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자들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립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수백만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기로 하는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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