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소극적 다문화정책

경인일보

발행일 2017-10-02 제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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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50만 명을 돌파한 지 16년 만에 4배 이상 격증한 것이다. 금년 7월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수는 206만3천659명으로 총인구의 4%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국제결혼이주자와 유학생, 외국국적의 교포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의 다문화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는 응답이 21.5%로 2015년의 15.9%보다 크게 증가했다. '다문화가 외국인범죄와 테러 등 불안 제고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까'란 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25.8%에서 29.1%로 증가했다. 2016년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외국인 및 이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 분석'에서는 "이민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음은 물론 국가재정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이주외국인의 국내동화에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의사소통, 사회적응, 인권, 2세 교육, 차별과 편견문제 등이 여전하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40%를 능가한다. 주목되는 것은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수는 갈수록 증가추세란 점이다. 다문화가구수는 2015년 27만8천36가구로 국내 전체가구의 1.32%인 터에 만 9~24세의 자녀수가 8만2천여 명이나 다문화학생들의 학습부진율이 내국인 학생들보다 2배 이상 높다. 

다문화 청소년의 73%가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눈길을 끈다.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급증은 설상가상이다.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으로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한 외국국적 청소년들로 정부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의무를 이행한 다문화 청년수만 1천400여 명에 이른다. 우리와 피가 다르다는 이유로 홀대하는 것은 3등 국민 양산에 사회갈등 우려 등 사회적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혈통중시의 민족 정체성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다문화정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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