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34개소로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신속대응팀 운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1-16 12:00 송고
불법체류자 단속‧순찰활동 사진.(법무부 제공)© News1

법무부가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 확대·운영한다.

법무부는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특별단속지역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개소,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4개의 특별단속지역에서 총 249회의 단속 및 순찰을 벌인 결과, 불법 체류자 1881명과 불법고용주 206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올해 특별단속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단속대상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0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참여기관·인원 확대를 추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연 20주에서 22주로 늘리고 단속인원은 현행 339명(법무부 179명, 고용부 50명, 경찰청 80명, 해양경찰청30명)에 국토부를 추가해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자체 단속인력 증원(90명)을 통해 2018년 상반기 중 4개 권역(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수도권 남·북 분리·경북권 신설)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이민특수조사대·경찰청과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한다. 이들은 대회 관련 참가자의 무단이탈 및 관련 브로커 적발에 나선다.

더불어 테러·외국인범죄 등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핫라인 구축 등 비상대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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