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
 
 
 
tag_opinion.gif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 봉! 고용허가제폐지, 노동허가제쟁취!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12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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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 숙식비 강제 징수지침 폐기,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
●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 출국 후 지급제도 중단, 퇴직금 전액을 국내에서 지급!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중단!
● 미등록 노동자 폭력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 계절노동자, 난민, 결혼이주민 등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보장!
●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송출비리 차단 및 노동권 보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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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처럼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지난 5년간 60% 증가했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만 135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숨졌고, 올해는 6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들 465명 중 42명(약 10%)이 이주노동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년 동안 3차례로 제한하고 있고,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C}"안로아브,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쟁취” 촉구"
안로아브는 이번 대회에서 사업장이동의 자유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로아브 선언문’에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6개 요구안을 담았다. 안로아브는 선언문에서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가자들은 확인했다”며 “경제개발 시기 한국인이 이주노동자가 되어 각국에 산업역군으로 진출했지만 경제대국이 된 지금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예처럼 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한국 떠나야만 받는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6가지에 달한다”며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한국어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한다.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국장은 “용어가 출국만기‘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출국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명목”이라고 말한다. “형식과 절차가 복잡해 수령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수급을 막는 제도라는 불만이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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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서울시청 근처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 쟁취!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성서공단노조 차민다, 민주노총 백선영 동지의 사회로 열린 대회에서는 방글라데시 이주여성의 추모공연,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대회사,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연대발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소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문제와 시스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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