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사]

201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MTU 위원장)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 문화제에 오신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 스무 번째 되는 날입니다. UN 이주노동자 협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이주노동자 밎 그 가족의 권리보호 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이 채택된 지가 3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 UN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대한 차별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을 포함하여 ILO강제노동금지협약 같이 국제 규약과 권고를 비준 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주노동자한테 아무 문제없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떤 법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다 사업주의 권리를 강화해주는 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비롯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제도의 공통점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모든 권리가 사업주한테 있어서 이주노동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사업주의 노예가 되고 있고, 사업주의 돈 버는 기계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은 한국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권리는 부정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일 하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정부와 사업주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강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악법들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개악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안전 문제로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한해 100명 이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나 늘어납니다.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주노동자 사고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올해도 목동에서, 경북 영덕에서, 전남 담양에서, 대전에서, 평택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사업주 처벌이 약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법을 지키지 않아서, 또 이주노동자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 장비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켜서 사망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망하면 사업주가 받는 벌점이 1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일하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미등록된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가 김포에서, 올해 태국 노동자 아누삭이 김해에서 단속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사업주를 넘어 법무부 스스로가 이주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하는 걱정 중 제일 큰 것은 과연 안전할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해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고 가짜돈으로 주는 일까지 경북 영천에서 벌어졌습니다. 농촌 계절근로자가 월급의 반을 브로커한테 뜯기는 일도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주노동자는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이주노동자의 비극, 강제노동·노예노동, 착취와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와 같은 차별적이고 잘못된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가지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인간이자 노동자로서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