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서울행법 2006.02.0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서울고법 2007.02.01. 선고 2006누6774 판결을 대상으로

박종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20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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