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차례>

 

I. 관계법령 2

1. 헌법 2

2. 형사소송법 2

3. 출입국관리법 4

4. 출입국사범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4

II. 판례 4

1. 대법원 판결 4

2. 국가배상청구 4

3. 헌법재판소 5

III. 언론보도 5

1. 대표적 사례, 마석가구공단 6

2. 추락사 사례 6

3. 단속 간의 발생한 법익 침해 7

4. 기타 7

IV. 성명서 및 기자회견 8

1. 민변 2014128일 성명서 8

2. 아시아의 친구들 2011112일 공동 기자 회견 9

3. 이주공동행동 2010년 가산동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 17

V. 영장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 19

1.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 19

VI. 기타 20

1. 2014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

2. '13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및 '1410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1

3.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21

4. 기타 참고논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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