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정책과제1 : 이주정책 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국회/대통령 직속 이민정책위원회 설치, 이민처 설치

 

정책과제2 : 통합적 이주정책 전달체계 구축

이주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정책과제3 : 정주화하는 이주민, 생애주기형 정책 수립

 

정책과제4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전인격적 인권보호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 지원으로

 

정책과제5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이주배경아동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으로

 

정책과제6 :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영주제 도입

 

정책과제7 : 다언어환경 조성 및 다양성 증진 인프라 구축

이주민통번역시스템 구축,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정책과제8 : 이주민의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건강보험 이주민 차별 철페, 산업안전예방 강화

 

정책과제9 :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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