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자료집

 

 

[참고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제안 (김세진)

 

[참고2] 출입국관리법 구금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 (박영아)

 

[참고3]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 제도의 보완 (고지운)

 

[참고4]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이탁건)

 

[참고5] 20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의원 면담 참고자료 (이주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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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63조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최수정, 수원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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