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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론회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file
이주후원회
 1850   2017-07-07 2017-07-07 21:10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 한국이민법학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2017 공동 특별세미나 자료입니다.  
77 이주공대위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847   2020-03-23 2020-03-23 11:40
 
76 이주공대위 단속중 집단폭행,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834   2017-07-07 2017-07-07 20: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어떤 한국인 사이에서 무슨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하고자 유일한 다른 출구인 창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넘어가려 했던 창문은 평소에도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통로로 종종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입국직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출입국직원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Y씨는 입에서 피가나고 몸을 제대로 못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지금까지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한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Y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 직원들은 사건당일 Y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데려가 구금시켜버렸다. Y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Y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통상 보호소내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환자를 데리고 외부진료를 하였고 화성보호소측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 고발장 중에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출입국당국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여러 조건들이 아주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단속현장에 있던 동료 중에 비자가 있는 합법노동자가 한명 있었고 그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 한분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까닭에 비교적 초기에 증거와 증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건이라도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무집행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삼단봉 등 무기를 사용하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단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입국공무원들 역시 공무집행중 확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며 당선되어 출범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이토록 처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인권을 최우선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번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출입국공무원들에 의한 집단폭행을 시인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집단폭행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외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치료가 완료되고 사건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 -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2017년 6월30일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폭력연행 사과하라!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섹알마문 오산이주민센터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규탄발언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출입국소장면담(예정) 대표단  
75 이주노조 투투버스 유인물 file
이주후원회
 1815   2018-04-30 2018-04-30 14:13
이주노동자 투쟁투어 버스 유인물입니다.  
74 민주노총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ANROEV) 발표자료- 이주노동자산재문제와 개선방안 file
이주후원회
 1804   2019-10-31 2019-10-31 13:07
이주노동자 산재문제와 개선방안  
73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99   2018-05-21 2018-05-21 14:36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5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진행 순서 - 사회: 임준형 (이주공동행동) - 취지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지지발언 1.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 경과보고: 이주노동자 투투버스 공동주최단(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 지지발언 2. 이주노동희망센터 류민희 팀장 - 투쟁기금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김진 변호사  
72 이주공대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790   2020-05-01 2020-05-01 10:24
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부산시청 앞  사 회: 남영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집행위원  발 언: 나와츠, 이주노동자 두루가, 결혼이주민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한아름, (사)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녹산 이주노동자 진료소, 대안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부산이주민포럼, 부산퀴어문화축제, 부산학부모연대,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청년들, (사)이주민과 함께,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복지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일반노조,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양산외국인노동자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71 이주공대위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784   2018-05-29 2018-05-29 13:19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제주고용센터-5/30진행, 대구고용센터 동시 진행)  
70 이주공대위 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file
이주후원회
 1756   2020-04-09 2020-04-09 09:40
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정책과제1 : 이주정책 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 국회/대통령 직속 이민정책위원회 설치, 이민처 설치 정책과제2 : 통합적 이주정책 전달체계 구축 — 이주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정책과제3 : 정주화하는 이주민, 생애주기형 정책 수립 정책과제4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전인격적 인권보호 —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 지원으로 정책과제5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이주배경아동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으로 정책과제6 :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영주제 도입 정책과제7 : 다언어환경 조성 및 다양성 증진 인프라 구축 — 이주민통번역시스템 구축,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정책과제8 : 이주민의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건강보험 이주민 차별 철페, 산업안전예방 강화 정책과제9 :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 교육 강화  
69 토론회 4월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50   2018-04-30 2018-04-30 13:14
2018 제 2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경향신문빌딩 13층 대회의실 1. 이주민의 권리와 개헌논의 발제: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17,18,19차 국가보고서 내용과 향후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활동 방향 발제: 이완(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3. 투투버스 진행 공유 박진우(이주노조)  
68 토론회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749   2018-10-29 2018-10-29 18:2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자료집 - 일시 : 2018. 9. 19. 14:00-17: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난민인권연구회  
67 후원회 2014-2018 이주노동자 산재현황 file
이주후원회
 1738   2019-10-31 2019-10-31 12:35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66 이주공대위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주후원회
 1732   2020-04-09 2020-04-09 22:59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푸우씨)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속부본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운영위원장 :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사)경기글로벌센터, (사)너머,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발언>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65 보고서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서명 전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28   2017-12-19 2017-12-19 15:29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명 자료 입니다.  
64 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2차)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20   2017-06-16 2017-06-16 18:22
6월 15일 열린 이주정책포럼 주최 출입국관리법 토론회 자료입니다.  
63 이주공대위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주노동인권단체 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1706   2017-11-30 2017-11-30 17:38
11월 8일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견서입니다.  
62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최근 5년간) file
이주후원회
 1700   2019-07-28 2019-07-28 23:47
외국인 근로자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최근 5년간) 1. 법위반별(임금체불, 퇴직금, 차별) 2. 국적별 3. 성별  
61 이주공대위 산업인력공단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80   2020-02-27 2020-02-27 14:17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해 2월 6일 실시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과의 면담 자료입니다.  
60 이주공대위 2020-1차 이주정책포럼 file
이주후원회
 1676   2020-02-27 2020-02-27 14:13
2020-1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입니다.  
59 토론회 이주노동자 주거권보장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675   2017-12-13 2017-12-13 15:26
1. 인간에 대한 예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표 2.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수단인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3.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 이현서, 최초록 토론문 1.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토론문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2. 농업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사기행위, 불법시설물 숙소 임대수익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뒷받침한다.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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