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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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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토론회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7   2018-03-02 2018-03-02 15:21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 2016. 12. 12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정춘숙 주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  
145 후원회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file
이주후원회
383   2018-01-10 2018-01-10 17:05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144 이주공대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발의 제안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91   2017-12-19 2017-12-19 15:52
1. 장기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금기한 상한 설정 및 사법적 통제제도 도입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주/외국인 출국과정 인신 구속제도 개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  
143 이주공대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551   2017-12-19 2017-12-19 15:33
■ 일시 : 2017년 12월 15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1. 일본 1)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142 보고서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서명 전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97   2017-12-19 2017-12-19 15:29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명 자료 입니다.  
141 보고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283   2017-12-14 2017-12-14 17:21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 )  
140 토론회 이주노동자 주거권보장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41   2017-12-13 2017-12-13 15:26
1. 인간에 대한 예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표 2.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수단인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3.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 이현서, 최초록 토론문 1.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토론문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2. 농업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사기행위, 불법시설물 숙소 임대수익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뒷받침한다.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139 이주공대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관련 법무부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95   2017-11-30 2017-11-30 17:39
각 단체 자료입니다.  
138 이주공대위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주노동인권단체 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229   2017-11-30 2017-11-30 17:38
11월 8일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견서입니다.  
137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58   2017-11-17 2017-11-17 18:15
한국이민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집  
136 토론회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77   2017-11-17 2017-11-17 16:53
지난 11월 8일에 개최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135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지침 및 근로환경 개선방안 관련 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277   2017-10-11 2017-10-11 17:20
[자료순서] Ⅰ. 고용노동부의「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2017.9)」에 대한 이주분야 제 단체 의견서 … … … … … … … … … … … … … (p.3) Ⅱ.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p.10) Ⅲ.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숙소 환경 관련 실태 … … … … … … … (p.14)  
134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편견조장, 노골적 차별선동하는 국회의원 홍철호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381   2017-09-28 2017-09-28 11:43
이주노동자 편견조장, 노골적 차별선동하는 국회의원 홍철호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최영일 김포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규탄발언 이성균 이웃살이 한민족유럽연대규탄성명낭독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기자회견문 낭독 이학산 더불어함께 홍철호의원 항의면담(예정) 대표단 ■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전11시 ■ 장소 : 홍철호 국회의원 김포지역구 사무소  
133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357   2017-08-14 2017-08-14 18:30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여는발언 우다야 라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투쟁발언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투쟁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공동행동 □ 일 시 : 2017년 8월 14일 오전 11시 00분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장애여성공감  
132 토론회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file
이주후원회
392   2017-07-07 2017-07-07 21:10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 한국이민법학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2017 공동 특별세미나 자료입니다.  
131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file
이주후원회
683   2017-07-07 2017-07-07 21:08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자료집입니다.  
130 이주공대위 단속중 집단폭행,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335   2017-07-07 2017-07-07 20: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어떤 한국인 사이에서 무슨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하고자 유일한 다른 출구인 창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넘어가려 했던 창문은 평소에도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통로로 종종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입국직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출입국직원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Y씨는 입에서 피가나고 몸을 제대로 못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지금까지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한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Y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 직원들은 사건당일 Y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데려가 구금시켜버렸다. Y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Y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통상 보호소내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환자를 데리고 외부진료를 하였고 화성보호소측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 고발장 중에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출입국당국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여러 조건들이 아주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단속현장에 있던 동료 중에 비자가 있는 합법노동자가 한명 있었고 그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 한분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까닭에 비교적 초기에 증거와 증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건이라도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무집행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삼단봉 등 무기를 사용하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단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입국공무원들 역시 공무집행중 확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며 당선되어 출범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이토록 처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인권을 최우선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번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출입국공무원들에 의한 집단폭행을 시인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집단폭행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외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치료가 완료되고 사건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 -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2017년 6월30일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폭력연행 사과하라!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섹알마문 오산이주민센터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규탄발언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출입국소장면담(예정) 대표단  
129 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2차) 자료 file
이주후원회
303   2017-06-16 2017-06-16 18:22
6월 15일 열린 이주정책포럼 주최 출입국관리법 토론회 자료입니다.  
128 이주공대위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586   2017-06-05 2017-06-05 21:39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27 이주공대위 대선후보 답변서(출입국관리법 등) file
이주후원회
381   2017-05-23 2017-05-23 17:39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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