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소식지
2006년 11월호
이익집단 고용허가제 편입결정한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17일 노동부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단체들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의 주도 하에 외국인력고용위원회는 산업연수제하 연수추천단체들의 고용허가제 개입을 반대하는 공익위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안을 정하는 통과의례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큰 허탈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부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통해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고용허가제의 기본적 취지를 고려’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한 사업주 업무 대행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정하였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방침과 비교할 때, 송출과정에 대한 대행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등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제도운영의 공공성 확립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이라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취지를 몰각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연수제 하의 연수추천단체에 고용허가제의 업무대행을 위탁함으로써 이익집단이 이권을 보전해주는 특혜결정일 뿐이다.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대회 및 연대의 밤 행사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너무 나쁘다

중기중앙회 산업연수제 운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강내희 강동진 강성윤 강현주 경희대이주진료단 고경률 고대권 고동환 고미숙 고윤남 공성식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경락 김기태 김달영 김동숙 김동현 김문성 김문호 김민아 김상진 김석 김성구 김세균 김순금 김애란 김영관 김영식 김영애 김예니 김용욱 김용희 김원경 김원영 김유진 김은복 김인걸 김재하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종철 김주형 김지태 김진경 김진경 김진규 김진혁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혁 김혜경 김효 노회찬 류미경 문근숙 문문주 문성현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미효 박서희 박석삼 박수진 박은희 박재임 박정규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지영 박천응 박하순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백도명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서선영 서철 선환영 성민지 손동신 송명관 신만호 신석호 신장식 신현정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민혜 오병전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유기수 유세종 유승원 유의선 유정환 윤수종 윤용녀 윤용호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경환 이광우 이광호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길재 이동기 이동학 이미옥 이상훈 이성종 이세영 이수덕 이승우 이영숙 이원경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종회 이종훈 이철 이현대 이현성 이화진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영석 장영현 전민식 전종한 정굳건 정세동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지영 정진호 정태연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준호 조희주 진재연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갈 최만원 최선 최순일 최승민 최영수 최원자 최유진 최윤영 최은수 최은희 최종훈 최창준 최태묵 최형묵 최형익 표은태 하명수 한병완 한준우 한지원 허경영 홍근수 홍윤경 황금주 황성희

* 11월에도 변함없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에 후원금(2,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회비 인출일자는 매달 25일입니다.
* 그동안 후원회 소식지를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