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노동자 확대, 이러려고… 후쿠시마 투입 논란에 "필요한 지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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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호 vol.0]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부처 내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관방장관은 사실상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포함해 필요한 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5월 7일 '특정기능' 외국인의 원전 폐로 작업 투입 가능성에 대해 정부 부처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성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반해 경제산업성은 사실상 용인한다는 입장이다. 후생노동성은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며 즉답을 피했다.
 
문제의 발단은 3월 말 도쿄전력이 협력회사와 회의 중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서 시작했다. '특정기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창설된 새로운 체류자격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는 14개 업종에 한해 5년간 최대 34만 5,150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 폐로작업이 '일손 부족 해소'라는 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쿄전력은 특정기능 수용 14개 업종 중 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문이 일자 도쿄 전략 담당자는 "(협력 회사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 취지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전한 것"이라며 "고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 정부 부처 '한다', '못 한다' 다른 목소리
 
이번 파문에 대해 각 관계부처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신제도 시행과 동시에 발족한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원전 부지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이라기보다는, 폐로작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야마시타 타카시(山下貴)법무상도 "방사능 물질 오염 제거 작업은 (신제도) 대상 외"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후생노동성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특정기능 중 건설 분야 수용을 심사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현 단계에서 폐로 작업을 포함해 OK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관방장관 또한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포함해 필요한 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도 외국인 노동력 투입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상은 "안전하고 착실하게 폐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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