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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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상욱 기자 =
이주공동행동 등은 16일 오후 2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불법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집중단속을 규탄했다. 이들과 뜻을 함께 하는 50여명은 지난 8일 미등록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중국인 H씨(44)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고에 대해 단속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시에서 H씨 등 중국인미등록 노동자 4명이 출입국 소속 단속반원에게 체포됐다. H씨는 단속에 불응해 200m 가량을 달아나다 다시 잡혔고 미니버스에 실려 서울로 이송됐다. 차 안에서 H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자 출입국측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오후 7시40분께 숨졌다. 이주공동행동측은 H씨와 함께 단속된 이주노동자 3명에게서 "차에 탄 H씨 상태가 이상해 출입국 직원에게 이를 알렸지만 1시간30여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출입국측의 미흡한 대처가 H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단속과정에서 심장질환이 있던 H씨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직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H씨가 전력질주를 하다가 잡혔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사망했겠느냐는 것이다. H씨와 함께 단속된 이주노동자들도 "H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서로 때렸다'는 말을 했다"고 이주공동행동은 전했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H씨와 함께 단속돼 당시 상황을 증언할 중국인미등록 노동자 3명은 어제 모두 강제출국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월요일 오후까지 참고인 조사를 하고 화요일에 출국을 시킨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H씨의 사망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사업팀장은 "이 정부들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다"며 "이는 대안을 찾기보다 단속에만 집중해 이주노동자를 불법화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민 지원 동아리 '레인보우 스쿨'에서 활동하는 강민석씨(고려대·국어교육과4)도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단속과 탄압만 반복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UN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가족 모두에게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언어·피부색·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출입국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김기돈 이주공동행동 국장에 따르면 출입국측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단속 차량에 심폐소생기를 비치하고 단속 할당제를 없애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앞으로도 H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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