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깡패·폭력배 아닌 일꾼"

[오마이뉴스 2005-06-07 13:56]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도 깡패도 폭력배도 아니다.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일꾼이다. 4년이 지나면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숙련공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 3권도 얻어야 한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 운동본부장의 말이다. 그는 이어 지난 3일 법무부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관련해 "노조는 허가제가 아니다"라며 "2명의 노동자만 모여도 노조신고필증을 줘야 한다, 이주노동자들도 이땅의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천주교인권위 등 18개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인간사냥 강제추방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을 고발하고 노동부의 이주노조 인정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3년 11월 단속 초기에 12만명이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올해 5월 현재 1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단속 논란에 대해 "최근 단속반원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무자비한 집단폭행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인권침해를 넘어서 도덕성마저 상실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입국관리소는 오는 8월말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진출국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14일 새벽, 최근 출범한 안와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을 표적·폭행 연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전주보호소에 수감돼 있는 안와르 위원장은 체포 당시 온몸에 상처를 입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달 16일에는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로크만 폭력을 가해 발에 부상을 입혔다. 특히 로크만씨는 단속반원이 던진 무엇인가에 발목부위를 다쳐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속을 안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본인이 저항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 단속 과정에서 도주나 저항을 하면 제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