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에 건설현장 '갈등'
"기형적 건설업계 구조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 안돼"
기사승인 [2014-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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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캐캐묵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문제가 연말을 앞둔 건설업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도 부랴부랴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 전에는 해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14일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3명이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다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들과 충돌하면서 폭행으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9일 뒤늦게 드러났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11월 초부터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 건설 현장 등지를 돌며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반대와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 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집회가 업무방해나 폭행사태로 발전되자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1일 지역 건설노조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3000여 전남지역 전문업체가 서명했다.
전남도회는 “참여 건설사들도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 등 법위반 근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불가분의 관계인 건설업체와 건설노조, 건설업 종사자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올바르고 발전적인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건설노조 측은 이번 폭행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건설사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 고용의 근본이유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을 통해 생기는 손해를 값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면서 “탄원서에서 밝힌대로 실행해야만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문제가 갈등으로 불거진 것에 대해 업계는 그동안 곪았던 것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건설 노동자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이중 대다수가 편법 내지 불법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임금도 싸 건설 인력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불법 재하도급 영업이 많은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저가 인력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이미 한국인은 보기 힘들다”며 “외국인들 중 정식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하도급 임금 부풀리기 등 기형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건설업계의 값 싼 외국인 불법 고용은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