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 토론회서 "재외동포 정책·기구 확대"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재외동포와 이주민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재외동포·이주민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내세웠고, 국민의당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 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토론회는 재외동포신문, 세계디아스포라학회, 재외동포포럼, 국제한민족재단,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동북아평화연대, 광주시고려인마을, 안산고려인지원센터너머 등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연구원과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이 주관했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투표지원 위원장, 조규형 국민의당 특보,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고,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회장,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김종헌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김성우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회장, 박우 한성대 교수, 김웅기 홍익대 교수,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 김판준 길림사범대 교수, 박옥선 중국동포여성 CEO, 김승력 안산고려인센터 너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성곤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동포 차세대 교육 확대,·결혼 이주민·다문화가족 처우 개선, 재외국민의 우편·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는 외교적 마찰과 예산 및 인원확충에 따른 부담으로 추진이 좌절됐다"며 "외교적 환경이 전보다 유리해졌고, 기존 예산과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국민부담 없이 재외동포청을 설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조직에 대해서는 1실 3국 13개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들을 끌어모으고 외부 전문인력도 포함시켜 159명으로 구성한다고 제시했다.
양창영 위원장은 "현재 재외동포 정책이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통일과 효율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을 신설하고 동포사회 통합과 화합의 발판이 될 '동포역사박물관'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연간 2천만 명에 달하는 해외여행객과 26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체류 동포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형 특보는 "동포청 신설은 국내법 제도상 실현하기 어려운 데다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고 정책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국민 상설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재외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 병무, 세금, 건강보험 관련 법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당은 다문화와 재외동포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체류 조선족·고려인·사할린 한인 등에 대한 체류자격 확대와 인권보호 확대 등도 약속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채완 원장은 "다문화 관련 지자체 조례는 247개지만 재외동포와 관련해서는 12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3개뿐"이라며 "80만 명에 이르는 국내체류 동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재석 원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과 국내를 오가는 일이 잦아졌고 국내 재이주도 느는 만큼 재외동포 지원의 초점을 해외에만 두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헌 사무총장도 "재외동포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국내체류 동포"라며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정책과 법 제정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애정을 쏟아달라"고 호소했다.
토론자들은 "이번 재외선거에서 역대 최대인 30만 명이 선거인 등록을 한 것에서 보듯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대선 공약(公約)이 선거 후에는 공약(空約)으로 변하지 않도록 발표된 정책을 꼭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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