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협상…이주민 지위 두고 '충돌'

英 "정착지위 부여"…EU "더 보장해야"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2017-06-27 15:26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지난주 시작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이주민 지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에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17쪽짜리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착 지위'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영국인들과 거의 똑같은 지위를 보장한다.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영국에서 의료·교육·복지·연금 등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영주권자에게도 부여했던 지방선거 투표권은 제한된다. 또 '정착 지위'를 인정받았다 해도 유럽재판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영국 법을 따라야 한다. EU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본인이 EU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정착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이 정책에 따라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들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시점에 함꼐 떠나지 않길 바란다"며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영국 정부의 제안에 EU는 더 높은 수준의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EU 측 수석 협상대표 미셸 바르니에는 트위터에 "시민권과 관련한 EU의 목표는 EU법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영국이 제안한 정책보다 더 많은 보장과 더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럽의회 브렉시트 협상대표 기 베르호프스타트 의원은 영국 정부의 제안을 반기면서도 "제안엔 아직 많은 제약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를 저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영국 야당에서도 잡음이 나온다.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는 정착 지위 관련 제안을 두고 "너무 적고, 너무 늦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는 300만 명, EU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100만 명에 이른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들의 권리문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EU와 영국은 오는 10월까지 이주민 지위 문제를 비롯한 브렉시트 조건을 우선 협상하고, 이후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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