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 "해외 한국기업, 외국인 노동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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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29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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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모니나 윙(왼쪽 두번째) 국제노총 노동권인권 담당자가 2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국제노총(ITUC),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9.pak7130@newsis.com
"해외 한국기업, 저임금 지불·안전규정 무시"
"불법 파견·단기 계약…노조 결성시 해고 위협"  
'신남방정책' 비판…"노동권 열악한 국가서 추진"

 【서울=뉴시스】홍미선 기자 =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이 현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노총(ITUC), 민주노총, 한국노총, 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등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세안 5개국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권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기업 가운데 해외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파견노동 사용과 단기 고용계약 등을 하고 있다"며 "현지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하면 해고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신남방정책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들은 "신남방정책은 노동권, 시민적 권리, 법치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추진된다"며 "개발원조 사업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신남방정책에서 유엔 기업과 인원에 관한 이행 지침 및 유엔사회경제문하적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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