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구인난도 완화… 직업교육 등 실무검토 착수
北근로자 年11조원 송금 가능… 北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사진)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30회를 맞는 ‘중소기업주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회장은 “남북 경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굳이 해외 인력이 아니라 북한 근로자들을 남한 내 일정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교육시키면서 일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 북한으로 간다면 북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남북 교류가 원활해진 상황에서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실현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계는 물론이고 경제 및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수요를 약 11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59만 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와 추가로 필요한 인원 등이다. 외국인 인력 수요의 절반 정도만 북한 근로자로 충당해도 인력난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판단이다.
북한 근로자 약 55만 명이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연간 약 30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이 가운데 2000만 원을 북한에 송금한다면 연간 약 100억 달러(약 11조 원) 정도가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 회장은 “2014년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부터 여러 연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약 300개 업종을 정해 북한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 협동조합을 통해 교육 등을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