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못해도 좋다"일손 부족한 日,외국인 노동자 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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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노동 분야에서 심각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을 크게 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건설과 농업분야 "일본어 능력 N4 안돼도 오케" 
닛케이 "치안 중시서 일손부족 해소로 전환"
2025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50만명 받아들일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UPI=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UPI=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대체적인 방향을 29일 공개했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먼저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기능실습생들의 체류 연장이다. 
  
2017년 10월 현재 본국의 추천을 받아 일본에 와 있는 기능실습생의 수는 25만여명이다. 
  
현 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5년까지 일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래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기업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이후 실습이 종료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추가 취업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능실습제도와는 별도로 건설과 농업,간병,숙박,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특정기능평가시험’제도도 신설된다.  
  
지난해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일본취업박람회. 송봉근 기자

지난해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일본취업박람회. 송봉근 기자

일본어와 기능 평가가 포함된 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장 5년간의 일본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로 2019년 4월 시행이 목표다. 
  
 통상 N1(최상)~N5 다섯 단계로 평가가 이뤄지는 일본어 능력 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을 ‘N4 이상’으로 하되 건설과 농업분야는 ‘N4 수준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N4는 ‘300시간 정도의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으로, 언어 문제로 인한 일본취업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능실습생의 체류 기간 연장^특정기능평가시험 제도 도입을 통해 2025년까지 5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일본 사회의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건설 분야에서는 78만~93만명, 농업분야에선 4만6000~10만3000명의 일손 부족이 예상된다. 
  
닛케이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치안 문제 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일본 내 취업을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를 운용해왔다”며 “단순 노동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문호개방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일본어 못해도 좋다"일손 부족한 日,외국인 노동자 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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