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일하는 시간은? 임금은?’…정부, 처음으로 실태조사 실시
2011-07-18 08:56
임금부터 일하는 시간까지 외국인 근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태조사를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18일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력 근로실태 및 수요조사’를 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취업 비자(E-9), 방문취업 비자(H-2) 등 비전문 인력으로 구분되는 노동자과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종ㆍ연령ㆍ지역별 외국인력 분포 ▷고용사업체 규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을 모두 조사한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체 약 2000~4000개를 표본 추출해 ▷외국인력 고용 현황 ▷외국인력 구인ㆍ채용 인원 ▷외국인력 수요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하고 올 연말 결과를 산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인원 5명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 환경 조사는 부분적으로 있었을 뿐 5인 이하 기업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외국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임금이 낮으면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국내 근로자 채용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 부문의 임금을 추가로 보조해줘 내국인 인력으로 전환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m.com
18일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력 근로실태 및 수요조사’를 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취업 비자(E-9), 방문취업 비자(H-2) 등 비전문 인력으로 구분되는 노동자과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종ㆍ연령ㆍ지역별 외국인력 분포 ▷고용사업체 규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을 모두 조사한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체 약 2000~4000개를 표본 추출해 ▷외국인력 고용 현황 ▷외국인력 구인ㆍ채용 인원 ▷외국인력 수요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하고 올 연말 결과를 산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인원 5명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 환경 조사는 부분적으로 있었을 뿐 5인 이하 기업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외국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임금이 낮으면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국내 근로자 채용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 부문의 임금을 추가로 보조해줘 내국인 인력으로 전환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