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이주 노조위원장 출국 명령 부당”

                                                                                                                  


<앵커 멘트>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체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다 올해 초, 강제 출국을 통보받았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지만 사실상 위장 취업을 했다며 체류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행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어진 정부와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카투이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휴업으로 문을 닫았을 뿐 위장 취업이 아니라는 것, 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직 기간 3개월 안에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미셸 카투이라(이주 노조 위원장) : "기분이 많이 좋아요. 너무 많이 좋아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어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은 법원이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활동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그동안 이주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분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법에도 보장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운동을 막기 위해 카투이라 씨를 고의로 출국시키려한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 게시물을...
profile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420 정부, 외국인고용조사 첫 실시
이주후원회
 6130   2012-06-20 2012-06-20 22:50
정부, 외국인고용조사 첫 실시 최종수정:2012-06-19 08:54 정부가 처음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고용조사에 나선다. 통계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처음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2012년 ...  
419 외국인노동자 귀화 더 어려워진다
이주후원회
 7567   2012-06-20 2012-06-20 22:48
외국인노동자 귀화 더 어려워진다 등록 : 2012.06.20 20:31 수정 : 2012.06.20 22:14 정부, 국적취득 앞서 영주권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내기로정부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재외동포 등의 국적 취득에 앞서 영주권을 먼저 얻...  
418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미등록이주자 정부합동단속 철회 촉구
이주후원회
 5551   2012-06-20 2012-06-20 22:47
데스크승인 2012.06.15 최상철 | scchoi@joongboo.com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회원 40여명은 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등록 이주자를 잠...  
417 [사설]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공공 선(善)
이주후원회
 5397   2012-06-20 2012-06-20 22:44
[사설]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공공 선(善) 데스크승인 2012.06.19 경남도민일보 --> --> 2010년 12월 경찰의 도박 단속과정에서 숨진 2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은 경찰의 검거와 조사과정에...  
416 고려대 재학생 58.8% "외국인 근로자 차별대우 당연"
이주후원회
 5962   2012-05-28 2012-05-28 19:44
고려대 재학생 58.8% "외국인 근로자 차별대우 당연" | 기사입력 2012-05-24 05:00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고려대학교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이나 급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415 외국인 노동자 산재 年5천건 발생...내국인보다 3배 높아대부분 3D 업종에 종사중...
이주후원회
 6536   2012-05-28 2012-05-28 19:37
외국인 노동자 산재 年5천건 발생...내국인보다 3배 높아대부분 3D 업종에 종사중...불법체류자 포함하면 더 높아 2012-05-28 05:00 | CBS 권민철 기자 ▶1-4-1 기사 내용 우리나라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  
414 이주민, 축제 초청해 놓고 불법 체류자 단속하나
이주후원회
 7676   2012-05-21 2012-05-21 17:22
이주민, 축제 초청해 놓고 불법 체류자 단속하나 화성시,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 기간에 세계인의 날 행사 데스크승인 2012.05.18 신창균.정은아 | chkyun@joongboo.com 화성시가 불법 체류자 집중단속기간에 ‘세계인의 날’ 행사를 ...  
413 "더 좋은데 취직시켜 줄게"…돈 뜯기고 불법 체류자 전락
이주후원회
 6390   2012-05-21 2012-05-21 17:20
"더 좋은데 취직시켜 줄게"…돈 뜯기고 불법 체류자 전락 입력: 2012-05-18 17:15 / 수정: 2012 function OpenNewsWindow(url) { var winObj; winObj = window.open(url, "NewsWindow", "width=1024, height=800, scrollbars=yes"); }...  
412 농축산업·어업·30인이하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취업 가능
이주후원회
 8002   2012-05-21 2012-05-21 17:16
농축산업·어업·30인이하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취업 가능 기사입력 2012.05.09 14:59:54 7월 2일부터는 농축산업과 어업,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은 고용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에 사업장 변경없이...  
411 끊이지 않는 이주노조 위원장의 ‘저주’
이주후원회
 7857   2012-05-21 2013-02-19 21:03
끊이지 않는 이주노조 위원장의 ‘저주’ 미셸 카투이라 씨가 출국명령 취소소송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쫓겨났다. 법무부는 비자와 관계없이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주노조 위원장...  
목록
쓰기

뉴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