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노동자 표적 단속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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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해 온 이주노조위원장에게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졌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당한 표적단속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ＶＣＲ▶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변해온 이주노조 위원장 미셸 씨.
필리핀 출신인 미셸 씨에게 정부는 올해 2월 한국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 닫은 공장에 가짜로 취업한 채 불법 노조 활동만 한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미셸 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지만, 정작 법정에조차 편하게 갈 수 없었습니다.
◀ＳＹＮ▶ 미셸/이주노조 위원장
"언제든 출입국사무소에서 저를 체포할 위험이 있어요. 그들이 제게 일반비자 발급을 거부해제가 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감이 부족해 공장이 휴업한 것은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라며, 출국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ＳＹＮ▶ 미셸/이주노조 위원장
"기분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희망도..."
더 나아가 외국인도 노동자로서 기본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부가 미셸 씨의 노조활동을 문제삼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표적단속 가능성까지 지적했습니다.
◀ＳＹＮ▶ 윤지영 변호사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우리 사회에 편입된 이주노동자한테도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외국인의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주노조가 합법 노조인지 판단을 4년 넘게 미루고만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