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제 목표로 대중투쟁 펼칠 것"
노동과세계 제302호
이주노동자 전국적 조직화도…결국은 전체노동자 문제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하반기 이주노동자 투쟁과 관련해 "상반기에 개별대응 해왔던 대오를 하나로 묶어 대중운동화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법·제도 개선과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이주노동자 투쟁의 기조는 무엇인가.
=지난해 성공회성당과 명동성당으로 이원화됐던 투쟁대오를 하나로 묶기 위해 관련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주노동자를 전국적으로 조직해 대중투쟁으로 나아가는 한편 이 과정에 민주노총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구의 핵심은 연수생제도 폐지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중단 및 전원사면, 노동비자 도입 등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투쟁계획은.
=9월5일 이주노동자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 대중투쟁의 포문을 열 생각이다. 이때에 즈음해 현재 진행중인 명동성당 농성단도 전술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농성의 의미와 성과는 분명히 있지만, 법·제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중투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전국순회투쟁단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논의해 입법사업도 펼쳐볼 계획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투쟁은 어떻게 끌어낼 계획인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 들어서는 본격적인 조합원 교육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계급을 나누고, 저임금 노동자층을 양산하려는 게 자본의 노동시장 통제전략의 하나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결국 폐해는 전체노동자에게 닥쳐온다. 최저임금 투쟁처럼, 민주노총이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2004-08-24 11:5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