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민주노동당 정책기획팀 구성, 상임위별 역할 분담
조상기 기자
노회찬, 단병호, 조승수, 최순영 등 4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실 보좌진들과 당 공동정책연구원들이 ‘이주노동자기획정책팀’을 구성했다.
지난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정책팀은 17일부터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에 대비해 이주노동자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각각의 상임위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4명이 의원들이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게 된 데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정부 각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연수추천 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산자위(조승수 의원)가 해당 상임위이고 고용허가제는 노동부(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 출입국관리와 해외투자연수생제도는 법무부(법사위 노회찬 의원),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부(여성위·교육위 최순영 의원)가 소관부처이다.
정책팀 관계자는 16일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계속돼도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각 상임위별로 국감을 통한 사례 폭로와 법률과 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최순영 의원과 정책팀 보좌진들은 16일 오전 경기 화성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조선족 노동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기사입력시간 : 2004.08.16 18:00:46 ⓒ매일노동뉴스
조상기 기자
노회찬, 단병호, 조승수, 최순영 등 4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실 보좌진들과 당 공동정책연구원들이 ‘이주노동자기획정책팀’을 구성했다.
지난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정책팀은 17일부터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에 대비해 이주노동자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각각의 상임위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4명이 의원들이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게 된 데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정부 각 부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연수추천 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산자위(조승수 의원)가 해당 상임위이고 고용허가제는 노동부(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 출입국관리와 해외투자연수생제도는 법무부(법사위 노회찬 의원),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부(여성위·교육위 최순영 의원)가 소관부처이다.
정책팀 관계자는 16일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계속돼도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각 상임위별로 국감을 통한 사례 폭로와 법률과 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최순영 의원과 정책팀 보좌진들은 16일 오전 경기 화성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조선족 노동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기사입력시간 : 2004.08.16 18:00:46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