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안정적 체류 지원해야”
이주노동자들이 지나친 규제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와 단속 추방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불법 체류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이주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라며 "고용변동과 신고, 이탈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고용허가제 속에서는 노동 조건을 버티지 못하면 바로 낙오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체류에 대해서도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무권리·노예 노동 등에 시달렸고 이를 피하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내몰린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불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합법 노동이든 불법 노동이든 고용주들과 한국 경제는 그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와 단속 추방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불법 체류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이주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라며 "고용변동과 신고, 이탈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고용허가제 속에서는 노동 조건을 버티지 못하면 바로 낙오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체류에 대해서도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무권리·노예 노동 등에 시달렸고 이를 피하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내몰린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불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합법 노동이든 불법 노동이든 고용주들과 한국 경제는 그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