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일본, '기술' 지닌 외국인에게 문호 넓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의 자국 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올해 여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작년 12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1%에서 2%로 증가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을 자국의 고용 시장에 적극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수나 의사 등 18개 전문직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체류 자격인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취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 개호(돌봄)나 농업 등 구조적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서도 외국인 고용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니혼게이자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늘리는 한편, 단순 노동자나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증가는 막기로 했다. .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총리가 단순 노동자의 증가에는 부정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가족 동반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영주권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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