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예 보고서… 우리 나라 대응 등급은 'CC'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시작하며 '희망'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직도 '절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현대판 노예'들이다.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나만을 위한 희망보다 모두를 위한 희망을 가슴 한편에 품어보는 건 어떨까.

  • 구성 및 제작= 뉴스큐레이션팀 정진이

입력 : 2018.01.10 09:57 | 수정 : 2018.01.10 10:10

"900, 1000, 1100… 1200디나르(약 90만원). 낙찰됐습니다!" 유명 미술품이나 골동품 경매장이 아니다. '인간'들을 거래하는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20대 남성 2명의 '가격'이다. 2017년 8월, CNN은 카메라를 숨기고 찾아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외곽에서 20대 나이지리아 남성이 경매로 팔려나가는 현장을 촬영했다. (▶기사 더보기)

이처럼 현실에서는 아직도 노예가 존재한다.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라지지 않은 그들,  '현대판 노예'에 대해서 더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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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경

나는 '현대판 노예'일까? 

노예 제도는 19세기에 폐지됐지만, 현실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4,580만 명의 현대판 노예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취급당해서,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노예'인 줄도 모를 수 있다. 다음의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속한다면 '현대판 노예'라고 볼 수 있다.

『 정신적 또는 육체적 위협을 통해 노동을 강요당한다
   고용주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 또는 학대의 위협을 받고 소유나 통제를 당한다  
   인간성을 말살당하거나, 상품으로 취급되거나, '재산'으로 판매 당한다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거나,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당한다.』

그렇다면, 현대판 노예 제도의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태 여섯 가지를 소개한다.

강제 노동
:형벌을 가하겠다는 협박하에 원하지 않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한다. 
부채 상환 혹은 담보 노동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노예 형태다. 빚을 갚기 위해 노동을 강요당한다. 
인신매매
폭력이나 위협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사람을 운송한다.
노예의 대물림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 노예로 살아간다.
아동 노예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것. 아동 인신 매매·소년병 등이 포함된다. 
  (*아동 노동은 아이들에게 해롭고 교육과 개발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아동 노예와는 다르다.) 
강제 결혼과 조기 결혼
:아동이나 여성이 개인의 의사에 반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떠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국제반노예제연합(Anti-Slavery International) 기준

'현대판 노예'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 우리나라는 몇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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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Slavery Indax 2016 보고서, 그래픽=최수영

워크 프리 재단은 전세계 현대판 노예의 수와 그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노예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정도를 기준으로 국가 등급을 매겼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돼 있는가, 국민의 재정과 건강을 얼마나 보호해주는가, 취약 계층을 얼마나 보호하는가 등에 관심을 뒀다.

현대 노예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정도가 가장 좋았던 국가는 네덜란드다. 총점이 78.43점으로 유일한 A등급 국가다. BBB 등급에는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크로아티아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 충분한 자원, 정부의 책임을 지지하는 강력한 시민 사회가 있다. (*미국은 총점이 82.84로 가장 높았지만, 노예 희생자를 국외로 추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BBB등급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BB등급에는 독일, 캐나다, 브라질, 필리핀, 폴란드, 멕시코 등이 있고, 뒤를 이어 방글라데시, 칠레,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나이지리아 등이 B등급을 받았다. CCC등급에는 일본, 중국, 대만, 에스토니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등이 속했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과 함께 CC등급을 받았다. C등급에는 남수단, 파푸아뉴기니아, 홍콩 등이 있다. 북한, 이란, 에리트레아,적도기니 단 4개의 국가가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시리아, 예맨 등은 데이터 부족으로 등급을 매기지 못 함.)

GDP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싱가포르, 홍콩, 일본, 카타르 등의 국가는 부유하고 안정된 데에 비해 현대 노예 퇴치에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인신매매, 중동에서는 아동 노예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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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4580만 명으로 추정되는 현대판 노예 중 3분의 2가 이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강제 노동·아동 병사·성 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현대판 노예가 있다.

여성과 소녀들은 가사 노동 노예로 학대당한다.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에 대한 몇 년 전 보도를 보면, 이들은 아이들의 침대 사이나 세탁기 위 등에서 잠을 자며 과도한 무급 초과 근무, 신체 학대, 임금 체불, 성폭행 등의 고통에 놓여있다.

강제 결혼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베트남·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다. 이들은 한 자녀 정책의 유산으로 결혼할 여성이 부족해진 중국에 팔린다. 성비 불균형이 심한 인도 농촌 지역 사회에서도 소녀들을 강제로 아내 삼아 무급 노동인으로 부리고 있으며, 아시아 많은 지역에서 강간 매춘과 상업적 성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젊은 남성과 소년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규제가 느슨한 산업에서 강제 노동, 임금 착취의 대상이 된다. 세계 수산물 수출 3위 국인 태국에서는 어선 노예가 많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약 40만원 정도에 노예선으로 팔려가고 있으며, 하루 20시간의 노동과 구타 및 고문 등을 당한다. 강도 높은 노동을 위해 각성제를 강제로 복용하며 일하고 때로는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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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경

유럽은 강제 노동과 상업적 성 착취에 있어서의 근원지이지만, 현대의 노예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2015~2016년에 대규모 난민과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유럽 내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매우 높아졌다.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간 아이들은 공업이나 농업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거나 성 착취의 대상이 되고, 여성들은 유럽 내에서 상업적 성 착취를 당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면 유럽으로 팔리는데, 이탈리아·벨기에·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이 주요 거래국이다.

최근에는 이민자들로 인해 유럽 내에서 강제 결혼이 부상 중이며, 빈곤에 시달리는 로마의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으로 자녀를 강제 결혼 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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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는 강제 노동의 사례가 문서화 돼 있을 정도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내에서 건설, 정유 공장, 산림업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통제 상태에서 노동을 하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연간 농작물 수확 동안 강제 노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목화 수확에 아동을 포함한 국민들이 강제로 동원된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 신부 납치 관행과 더불어 강제 결혼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EU에서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국가를 조사해보니, 러시아는 5번째, 우크라이나는 7번째로 피해자 수가 많았다. 키르키즈스탄에서는 매년 11,000명의 여성이 신부 납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무력 충돌을 위한 아동을 모집한다. 아동들은 참호를 파는 전쟁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직접 병사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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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경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현대판 노예는 전 세계 노예 추정 수치의 약 13.6%를 차지한다. 이 지역 내에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등에서 현대판 노예 비율이 높다.

이 지역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의 형태가 많다. 가나에서 이뤄진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나에는 10만 3300명의 현대판 노예가 있는데 이 중 85%는 강제 노동이고 15%는 강제 결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남아공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노예 형태에는 성 산업, 건설, 공장 작업, 마약 밀매와 같은 육체 노동 산업이 포함돼 있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 아동 매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빈곤과 교육 부족으로 부모가 자녀를 인신매매 중개인에게 넘기기 때문이다. 여아는 가사 노동과 성 착취, 남아는 농업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

아동 병사와 아동 강제 결혼도 큰 문제다.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는 아동들이 계속해서 무장단체의 모집 대상이 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잠비아, 기니,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결혼의 상위 20개 국가에 속한다. 유니세프는 2050년 세계 어린이 신부의 절반이 아프리카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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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경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내전 등의 갈등 심화로 아동들이 폭력적인 분쟁에 동원되고 있다. 자살 폭탄범, 인간 방패 등으로 아동들이 희생당하며 암살에까지 이용 당한다.

여성과 어린이는 체포돼 노예로 팔리며 강제 결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의 지역으로 걸프 국가의 남성들이 건너와 일시적으로 아내를 취하는 '임시' 결혼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슬람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결혼'이라는 편법을 쓰게 된 것. 빈곤 가정의 여성들은 강제 임시 결혼으로 내몰리며, 하루에서 몇 주 정도의 기간 동안 아내라는 이름으로 성적 착취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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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경

미 대륙의 현대판 노예는 강제 노동, 상업적인 성 착취 그리고 강제 구걸 등을 한다. 강제 노동은 주로 북미·중미·카리브해 지역의 농업·광업 등이며, 페루나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된다. 강제 구걸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있다.

워크 프리 재단(Walk Free Foundation)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과테말라·멕시코·칠레·볼리비아 등의 15~39세의 젊은 남성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콜롬비아와 페루의 금광 지대는 상업적인 성 착취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루의 한 NGO는 2010년 단일 금광 지역에 약 2000명의 성 노동자가 있었으며 그중 60%가 어린이였다고 추정했다.

'현대판 노예'가 줄어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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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조선DB, 워크프리재단

인구 대비 현대판 노예가 많은 국가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 및 카타르순서였다. 1위를 한 북한은 강제 수용소에 의한 정부 주도의 강제 노동이 광범위 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북한 여성들은 중국과 주변 인근 국가에서 강제 결혼 및 상업적 성 착취를 당한다.

현대판 노예의 수 자체가 많은 국가는 인도, 중국, 파티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순서였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서유럽, 일본, 북미 및 호주 시장에서 소비되는 생산품들을 만드는데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현대판 노예의 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는 북유럽 및 미국 등의 나라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미국 및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인구의 비율 대비 현대판 노예의 수가 적다. 이 국가들은 사회적 갈등이 적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또,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대판 노예를 없애려는 정부의 대응 능력이 높다. 

결국, 현대판 노예의 맥을 끊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부의 노력이다. 국가별 등급표에서도 봤듯이 나라의 부유하고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현대판 노예의 수가 더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현대판 노예의 수가 결정된다. 올해가 더 희망적일 수 있도록, 각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The Global Slavery Indax 2016 보고서
국제반노예제연합(Anti-Slavery International)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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