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다’는 홍준표, 사실은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1일 서울 을지로 철공소 거리를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1일 서울 을지로 철공소 거리를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를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서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 본국으로 80%가량 돈을 송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해외송금이 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을지로 철공소 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상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인난을 호소하자 ‘외국인근로자’ 이야기를 꺼냈다. 홍 대표는 “우선 최저임금을 올리면 외국인근로자 임금도 같이 오른다”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의 80% 이상이 본국에 다 가지, 국내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그게 소비로 갈 것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소득은 전혀 소비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 주장을 두고 일부 외국인노동자 혐오 현상에 기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흠집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1962만7000여명이다. 통계청·법무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80만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463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80만명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 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전체 5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치다. 

또 이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국내 소비 여력이 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0만9000명(38.7%), 200만~300만원이 37만5000명(46.9%), 300만원 이상이 8만3000명(10.4%) 등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소득의 ‘80%’ 가량을 해외송금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부분도 근거가 희박하다. 앞의 통계청·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상주 외국인들의 지출 부문 중 ‘생활비’가 40.7%로 가장 많았고, ‘국내·외 송금’은 24.9%에 불과했다. 그 다음은 저축 15.7%, 주거비 12.0% 등이다.

홍 대표가 이 같은 무리한 주장을 펼친 것은 최근 한국당 저변에 흐르는 기조에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대표 체제의 한국당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식의 ‘보수적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제7차 혁신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제한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언급하며 “이들(외국인노동자)은 여성·장년 등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임금도 하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데, 외국인은 일자리 천국인 기현상이 벌어지는 실정”이라며 ‘외국인 인력 제한 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11836001&code=910100#csidxb5b3670079cf359892e8d6574f77f83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