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주노동자 실업수당 지급 연장 추진

  •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3.05.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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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역내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이 자국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더 오래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할 경우 역내 노동인구 이주를 촉진, 각국 간 노동시장 불균형과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따르면 EU는 현재 다른 EU 회원국에서 구직 중인 자국민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안을 9월 발의할 계획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구직하는데 평균 16개월이 걸려 현재 제도로는 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EU는 이 안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역내 이주가 촉진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반응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EU 내 이주노동 조항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자 EU 집행위원회(EC)에 자유로운 이주 법안 검토를 요청해 왔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주택, 보건 등의 분야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이주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반면 영국의 경우 이 안은 내년 1월부터 EU 이주규제가 해제돼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주자들이 급증할 가능성과 관련해 불거진 정치적 논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유럽 의회의 영국 의원인 앤씨아 맥긴타이어는 "열린 일자리 시장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환영하지만 실업수당 관련 결정 같은 것은 EU보단 개별 정부가 내리는 게 최선"이라며 EU의 움직임이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EU 시민권을 확대하기 위한 더 넓은 안들의 일환이다. EU는 1만2000명의 EU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등 수년간의 조사를 실시해 역내 국가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한 12개 안을 만들어 왔다. EC는 회원국이 국외 이주자의 자국 선거 투표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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