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진정도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단속에 나섰다.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집계 결과 제주에서 일한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을 호소한 진정민원은 2015년 64건, 70명에서 2016년 97건, 139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4월말까지 65건, 81명으로, 2015년 한 해보다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센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민원까지 더하면 7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중에는 경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이를 악용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덕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류즈페이 주제주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제주도청을 찾아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중국인의 체불임금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나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체불임금 민원 중에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 3월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면서 중국인의 자진출국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3월1일부터 4월중순까지 47일동안 불법체류자 1473명이 제주공항을 통해 무더기 자진 출국했다. 법무당국의 계도와 단속 활동,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영향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불법체류자의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 최근 9개 유관기관과 함께 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첫 대책회의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노동의 대가는 기본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지급돼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도 차별없이 관리돼야 한다”며 “유관기관이 협조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자지도개선센터는 합동지도점검반을 운영해 상습체불임금업체의 명단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이주민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