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70
불법 체류자라도 임금은 줘야 한다
데스크승인 2017.05.19  제주신보 | webmaster@jejunews.com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2만명을 넘어섰다. 그 중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제주 땅에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도 꽤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불법 체류자는 9183명에 달한다. 무사증 불법 체류자에 등록외국인 불법 체류자까지 더한 수치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은 이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등 법무당국의 계도ㆍ단속과 제주를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하면서 자진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제주를 떠나 귀국한 불법 체류자는 1473명이다.

그럼에도 적잖은 불법 체류자들이 아직까지도 도내 건설현장, 농장, 공장,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라는 멍에 때문에 임금을 떼인 사례가 다반사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채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거다.

올 들어서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75건으로, 드러난 피해자만 97명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에 접수된 진정서 현황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다. 이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머나먼 이국땅에 왔다가 무일푼으로 씁쓸히 고향에 돌아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제주중국총영사관엔 체불임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론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불법체류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임금을 떼먹는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상습 체불업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제주도 등 9개 유관기관ㆍ단체가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1460 [갈등리포트]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인권 노예계약” “성공적 이주관리”
이주후원회
2781   2017-10-11 2017-10-11 21:31
[갈등리포트]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인권 노예계약” “성공적 이주관리”<15> 고용허가제 13년의 이면 프린트글자확대글자축소 #노동계 “인권침해 온상 폐지를” 직장 옮기는 횟수ㆍ조건 엄격 제한 사업주 횡포에 근로자 잇단 자살...  
1459 [여성운동 30년, 용기와 연대의 기록] ④ 이주여성,우리의 이웃이다
이주후원회
1576   2017-10-11 2017-10-11 21:04
여성운동 30년, 용기와 연대의 기록 ④ 이주여성운동 [여성운동 30년, 용기와 연대의 기록] ④ 이주여성,우리의 이웃이다 입력 34시간전 | 수정 7시간전 여성운동 30년, 용기와 연대의 기록 ④ 이주여성운동 1996년 이주여성운동...  
1458 [사설]이주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확대해야
이주후원회
2537   2017-10-11 2017-10-11 21:03
[사설]이주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확대해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댓글 0 폰트 지난 9월 말 창원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2017 맘프(MAMF)'가 열렸다. 전국 최대의 이주민 축제로...  
1457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자 목소리 담는다
이주후원회
5933   2017-09-29 2017-09-29 15:48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자 목소리 담는다10월31일까지 의견접수…정책 수요자 참여형(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09-28 10:42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인쇄 확대 축소 법무부 상징. © News1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1456 ‘출산절벽’에 선 한국, 결국 ‘이민국가’로 가야 하나
이주후원회
2529   2017-09-29 2017-09-29 15:11
‘출산절벽’에 선 한국, 결국 ‘이민국가’로 가야 하나입력 : 2017-08-24 08:30 우리나라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매달 최저치를 갱신했다. 23일 발표된 6월 집계에서 마침내 3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감소율은 지난해 12...  
1455 [바튼소리]이주노동자 차별 비곡(悲曲)
이주후원회
3072   2017-09-29 2017-09-29 14:58
[바튼소리]이주노동자 차별 비곡(悲曲) 전의홍 webmaster@idomin.com 2017년 09월 28일 목요일 댓글 0 폰트 고용허가제 시행 14년째인 나라(한국)에 '고용허가제가 사람 죽였다'는 모순의 그늘은 곳곳에 널렸습니다. 지난 8월 스스로...  
1454 2022 카타르 월드컵 장막 뒤에 가려진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이주후원회
8195   2017-09-29 2017-09-29 14:58
2022 카타르 월드컵 장막 뒤에 가려진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프린트글자확대글자축소 카타르 도하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 가디언 캡처 ‘세계인의 축제’라는 월드컵은 과연 세계인 ‘모두’에게 축제일까. 27일 영국...  
1453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한국인 이간질해"
이주후원회
3435   2017-09-29 2017-09-29 14:57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한국인 이간질해"이주노조 등 시민단체, 홍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17.09.29 10:39l최종 업데이트 17.09.29 14:18l 이우균(lwk9393) ▲ 기자회견 참가자가 규탄 피켓을 들고 있는 모...  
1452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후원회
2743   2017-09-28 2017-09-28 11:06
【기 자 회 견 문】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는 집이 아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1만 7천 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451 [인제소식]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이주후원회
4949   2017-09-27 2017-09-27 17:07
[인제소식]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작게 크게 등록 2017-09-26 10:26:20 【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강원 인제군이 가을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처...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