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843

노동자에 불리한 최저임금법 통과…꽉 막힌 노-정

등록 :2018-05-28 22:55수정 :2018-05-28 23:26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국회, 노동계 반발 개정안 강행
식비·교통비 등 산입범위 포함
한국노총 “위헌심판제청 신청”

임금보다 복지성격 식비까지 포함
최저임금위 심의 파행 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저지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열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가로막아 대치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저지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열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가로막아 대치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모든 사회적 대화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 관계가 상당 기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돼 2024년에는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 쪽에서는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뒤 줄곧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면 최저임금의 범위라도 넓혀야 했다는 뜻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연봉이 4000만~5000만원인데도 복잡한 임금체계 탓에 기본급이 157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과 사회적 대화 거부 등으로 맞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수도권 대회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14개 도시서 총파업 대회
첫발 뗀 사회적 대화도 차질 불가피
최저임금률 큰폭 인상 목소리 커질 듯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훼손 원칙 논란
한달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
노조 과반 동의 없이도 변경 가능케
“무노조 기업 노동자들 생존 위협”

노동계가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탓이다. 임금이라기보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가까운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여야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가리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의 일부’가 된 것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등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한테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양대 노총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식비·교통비 등 생활보장 성격의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해, (여야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반대 손팻말을 컴퓨터 화면 뒷면에 붙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반대 손팻말을 컴퓨터 화면 뒷면에 붙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또 다른 문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이다.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꿔,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별 정기 상여금으로 쪼갤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은 노사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양대 지침’ 유령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무노조 기업이나 노조가 약한 기업에서는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입범위 확대가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놓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그만큼 깎일 수 있어 노동계가 큰 폭 인상을 주장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꾼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재계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포석 성격이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재계 너희도 성의를 보여라’라고 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계없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계와 정부의 불편한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물론,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사회적 대화도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거부를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 문제가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가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좁혀가겠다는 분위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높여주자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려고 한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데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이를 다시 위원회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여야 환경노동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이지혜 서영지 기자 xe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6646.html#csidx7b980566a13c7c8ad05833337d9d148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1783 무리한 단속 vs 적법한 절차…노동계ㆍ법무부 ‘날선 공방’
이주후원회
599   2018-06-22 2018-06-22 14:59
무리한 단속 vs 적법한 절차…노동계ㆍ법무부 ‘날선 공방’ 기사입력 2018-06-21 09:31 닫기 법무부 관계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불법체류자 32만명…법무부 ‘불법성...  
1782 불법체류자 증가에…제주 ‘무사증 입국’ 다시 논란
이주후원회
577   2018-06-22 2018-06-22 14:54
불법체류자 증가에…제주 ‘무사증 입국’ 다시 논란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페이스북 공유하기2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댓글8 입력 : 2018.06.21 21:11:03 수정 : 2018.06.21 22:04:24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누...  
1781 김종태 전 의원 부인 소유 농장서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
이주후원회
574   2018-06-22 2018-06-22 14:50
김종태 전 의원 부인 소유 농장서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송고시간 | 2018/06/21 10:52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 인쇄 확대 축소 노동지청 "농장 법인·관리자 처벌"…부인은 불법고용 관련 조사 고용노동부.[연합뉴스TV 제공] ...  
1780 "수당도 월급도 못 받고..." 영화에 담긴 이주노동자의 삶
이주후원회
599   2018-06-22 2018-06-22 13:29
"수당도 월급도 못 받고..." 영화에 담긴 이주노동자의 삶서울인권영화제, 수원이주민영화제의 이주민 제작물 상영 현장에서 야마다다까꼬(ragoyan) 18.06.16 19:58최종업데이트18.06.16 20:01 인쇄 북마크 댓글 페북 트위터 공유 확대 ...  
1779 제주해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실태조사
이주후원회
642   2018-06-22 2018-06-22 13:29
제주해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실태조사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6월 17일 일요일 18:02 0면 제주해양경찰서가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제...  
1778 [토끼몰이 단속에 숨지고 다치고…]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이주후원회
593   2018-06-22 2018-06-22 13:28
[토끼몰이 단속에 숨지고 다치고…]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폐기하라”9년간 80명 사상했지만 정부는 단속 강화 계획 …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로 내몰아" 최나영 승인 2018.06.18 08:00 댓글 3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  
1777 [인물 360°] ‘난민을 보호하지 않는’ 난민보호국의 민낯
이주후원회
633   2018-06-19 2018-06-19 18:12
[인물 360°] ‘난민을 보호하지 않는’ 난민보호국의 민낯기사입력 2018-06-16 14:04 최종수정 2018-06-18 18:38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3,889 5,130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1776 지금, 여기에도 예멘 난민이 살고 있다
이주후원회
639   2018-06-19 2018-06-19 18:11
지금, 여기에도 예멘 난민이 살고 있다[2주에 한번, 이주이야기] 난민 인권보장, 보다 나은 한국사회로 가는 길 박진우 / 이주노조 활동가 | 승인 2018.06.18 10:13 댓글1 icon트위터 icon페이스북 icon글씨키우기 icon글씨줄...  
1775 제주 예맨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청와대 청원 사태를 지켜보며
이주후원회
685   2018-06-19 2018-06-19 18:08
제주 예맨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청와대 청원 사태를 지켜보며… ‘나를 우월하거나, 올바르거나, 최소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정형화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정형화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규정짓기를 통해 자신의 우월...  
1774 [팩트체크] 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진실과 거짓은?
이주후원회
533   2018-06-19 2018-06-19 18:01
[팩트체크] 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진실과 거짓은? 기사입력2018.06.19 오전 10:21 난민 신청자 중 남성 504명·여성 45명…생계비·숙소 지원 '전무' 일손 부족한 어업·양식업 취업 지원은 '사실' 원본보기 제주에...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