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자 2억명, 20년새 2배 늘어
UN 국제이주세계위원회, 각국 이주정책 자유화 및 이주자 권리 보장 촉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이주자는 2억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노동재단 '국제노동동향'에 따르면 UN 국제이주세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이주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2억명의 국제이주자가 존재하며 이는 20년 새 2배가 증가한 수치다. UN 통계에 따르면 80~2000년 새 선진국으로의 이주자는 4,800만명에서 1억1천만명으로, 개도국으로의 이주자는 5,200만명에서 6,500만명으로 각각 늘었다.
이들 중 50%가 여성 이주자다.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1,500억 달러로 저개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다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UN 국제이주세계위원회는 국제 이주가 증가하는 이유로 3D의 차이, 즉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개발 격차(Development), 인구 분포의 차이(Demography),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의 차이(Democracy)를 들었다.
선진국가 저개발국간 빈부차가 심화되면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자들이 선진국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선진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세계 노동 수요공급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이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제이주를 세계 경제발전에 최대한 이용하고 이주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내, 지역,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UN국제이주세계위원회는 잘 제도화된 개방적 이민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력 수요와 저개발국의 노동력 공급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주자들의 노동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송출국, 유입국, 통과국들의 의무가 국제적으로 부여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UN국제이주세계위원회는 이주자들이 한 국가의 경제발전 및 사회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해, 각국 정부는 자국 개발정책에 이주 정책을 반영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가 이주 정책을 더욱 심도 있고 성실하게 검토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