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 개최/경기다문화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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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국내 최대 고려인 밀집지역이다. 안산시 거주 고려인 동포는 올해 9월 안산시 동포 현황을 통해 보면 1만1,933명이다. 반면 안산시에서 발표한 외국인 통계자료를 통해 추산해 보면 최소 1만3,334명 정도로 1,400여명 이상 차이를 보인다.
◆고려인마을 ‘땟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6일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5번째 포럼 ‘국내체류 고려인 현황과 지역사회 과제(지역사회통합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가칭) 고려인종합지원센터 미르 김승력 대표(전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대표)는 “미등록 고려인까지 포함해 안산거주 동포수를 추산해 보면 1만4,000명~1만5,000여명”이라며 “단원구 땟골과 상록구 사동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주변에 집단촌을 형성하며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땟골은 서안산 선부 2동 지역으로 선부고등학교에서 원일초등학교사이에 위치해 있다. 인근 원곡동이 다문화거리로 재개발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포화상태에 이르자 자연스레 보증금과 월세가 싼 땟골 지역으로 모이게 됐다.
김 대표는 “정착한 곳에 친지와 친구를 불러들이는 고려인 동포들의 이주 특성이 더해져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고려인 마을로 형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왜 안산일까?
고려인들이 안산에 많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형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승력 대표는 “안산 역 뒤 형성된 공단을 비롯해 주변에 시화, 반월 공동 등 중소형 공장들이 밀집돼 있고 지역 특성상 파견노동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다.”며 “전국 2500여개 파견업체 중 14%인 340여 곳이 안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무허가 업체는 신고된 업체의 두 배가 넘는 700여개가 성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너머의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고려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10~12시간, 평균임금은 여성의 경우 100~150만원, 남성의 경우 120~180만원 안팎이다. 염색, 조립, 화학 공장 등 주로 3D 업체에서 일하며, 상대적 고소득자는 건설일용직 등 위험에 따른 수당이 높은 직종이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의료보험, 성희롱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채 일용직 시급 아르바잍 형태로 파견 노동을 하고 있다.
김승력 대표는 체불임금, 산업재해와 의료문제,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의 보육 복지문제의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견노동 형태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적용이 절실합니다. 고려인 자녀는 다문화가정과 국내 저소득층 분류에 속하지 않아 보육비 지원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김승력 대표는 “안산은 다문화 시설과 기관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 형태로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다문화정책과 구분해 다루는 ‘맞춤형 동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국내 체류 동포는 100만 시대에 들어섰다고 한다. 고려인 동포도 3년 만에 2배로 급증해 6만이 넘고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은 현재 총 3억에 불과하다.
김 대표는 “3억 중에서도 1억8,000만원은 사할린 동포 지언사업이고 나머지 1억2,000만원으로 국내체류 100만 동포의 지원 사업을 벌여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김 대표는 “고려인 동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고려인 특별법 개정으로, 하루속히 개정되어 제도적으로 고려인들의 국내체류와 노동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단체와 정부, 지자체의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산시의 땟골 ‘너머’ 사례를 모범 사례로 들며, “현재 외국인 사무로 뭉뚱그려 취급하고 있는 사업들에게 고려인 동포영역을 떼어내어 작게라도 창구를 개설하고 고려인 동포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실시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고려인 동포들이 집단 거주지역인 8개 지역(안산, 광주, 인천, 아산, 경주, 화성, 서울, 김해) 등에 대한 출입국통계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한 후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고려인 지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고려인 동포문제는 교육되고 조직된 고려인이 가장 잘 풀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키우는 일은 정부가 투자해야 가능합니다. 고려인 스스로 자신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고려인 스스로 운영하는 지원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영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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