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일손 부족과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김영록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방안 질문에 “농가에선 계절적으로 1년 중 7~8개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며 “농식품부에서 농촌 계절근로에 따른 인력 플랫폼을 만들어 비수기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업 현장 노동력의 70% 이상이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 노동자도 적지 않다. 농업계는 이 때문에 정부에 외국인 고용인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이다.

김 장관의 현 외국인 근로자 인력 배치 효율화는 당장 외국인 인력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장에 가면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쿼터를 늘려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개별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봤다. 일자리 보전기금도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안 그래도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월급 기준 157만원)에서 20%(23만원) 높은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최대 월 13만원의 일자리 보전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농가 근로자의 임금은 이미 그 이상이다.

김영록 장관은 “현장에선 지원 대상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를 200만~210만원까지 늘리면 좋긴 하겠지만 재원엔 한도가 있다”며 “전날(28일) 다녀온 농가는 근로자 임금이 230만원이었는데 사주와 종업원이 협의를 통해 임금을 올리되 생산성은 올려주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옮겨가기 위해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장관은 이 대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배치를 돕는 동시에 주요 농산물 등의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시스템을 강화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게 정부의 더 큰 역할이자 의무”라며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협에선 농기계 가격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장관은 또 농식품 분야에서 올 한해 3만3000명, 2022년가지 17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계획을 소개했었다. 김 장관은 “많은 사람이 농업,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독려했다”며 “청년창업 지원, 반려동물 같은 신수요 창출, 승마지도사 국가자격증화, 농촌 관광 등으로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3만3000개 일자리라는 올해 목표도 현실적으로 잡은 것인 만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 1200명 중에서도 기존 종사자를 뺀 360명만 3만3000개 신규 일자리에 포함시켰다. 허수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일자리 검증 취업유발계수 등을 통해 산출한 숫자”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업계는 4차산업 일자리 감소 우려가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장관은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은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방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다. 전남 해남 지역구 국회의원(더민주) 출신인데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만큼 더민주와 자유한국당의 국회 1당 경쟁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관심은 고맙지만 한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며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에 집중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힘을 보탤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