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이재명, 재난지원금서 이주민 배제… 선택적 지원 부당”

입력 : 2020-04-06 17:05:37 수정 : 2020-04-06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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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처음엔 이주민 후보 내세우더니 결국 나만 남아”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과 참석자들이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자스민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여러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원금 대상에서 모든 이주민을 배제했다”며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지원은 골라가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15 총선까지 10일도 남지 않은 6일 이자스민 후보는 대구서 이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구 서구에 출마한 정의당 장태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실시된 간담회는 양희 동구갑 후보, 한민정 달서구을 후보, 배수정 비례대표 후보 등과 대구지역 내 이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자스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에서 처음에는 후보를 내세웠지만,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나니 혼자 남았다”며 “큰 정당에서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여러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원금 대상에서 모든 이주민을 배제했다”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염되는 바이러스인데 세금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다 걷어가면서 지원은 골라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 생활을 하며 이주민 감성이 높은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며 “이주민 관련한 정책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도 ‘정의당-이주민 단체 정책협약서’ 보도자료를 냈다. 이자스민 후보는 이 보도자료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대책에도 이주민은 배제돼있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이주민이 주민등록표에 가구원으로 등재될 경우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정책이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17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엔 이주민이 빠져 있다. 서울시는 한국 국적자와 혼인 관계에 있거나 국적자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들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장기체류 이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로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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