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김소희 기자]
관대한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호주가 이민 기준을 크게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2월 20일 방송된 KBS 1TV '특파원 현장보고'에서는 호주의 이민법 강화로 술렁이는 현지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단순 노동 인력은 이제 그만 받고 영어에 능숙한 전문직 위주로 이민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호주 정착을 준비중인 유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비자 심사 자체가 취소된 각국의 이민 신청자는 모두 2만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 규정이 발표된 뒤 현지의 유학원과 이민대행사에는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호주의 유학산업은 해마다 급성장해 지난해 18조원을 넘어섰으며 사설 직업학교 수입만 5조원 가까이에 이른다. 수출 품목으론 석탄 등 천연자원에 이어 4위 규모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집권한 호주 노동당 정부는 유학산업의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민 정책 강화를 추진해왔다.
보수 야당의 총재이기도 했던 데브남 의원은 최근 이민법 강화를 노동 시장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자를 무한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기술자보다는 회계사나 건축사 같은 전문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승희 법무사는 "독립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무료 의료혜택, 양육비, 렌트 보조비 등 정부의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내내 불거진 인도 유학생들에 대한 집단 폭행사건과 규탄시위는 이민 정책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않다.호주의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유학생이 줄기 시작해 일부 유학원과 사설직업학교는 도산하는 등 벌써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에는 호주에 있는 세계적 영어학원 8개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한국 학생 250여명을 비롯해 전 세계 유학생 2,3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유학생들이 몰려있는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주에서만 지난해 하반기 동안 11개의 사설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다.
무분별한 이민을 조절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입장이 분명한 가운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며서 호주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