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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7.04.
 
 
 
tag_opinion.gif 출입국의 위법∙야만적 단속 규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반대!
867fa7a2713691f1ce4b021daac108f9.jpg {C}지난 3월 6일 경주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 영남권 광역단속팀이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집트 출신 이주노동자 고님 씨가 4m 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려 무릎 뼈 등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개월이 넘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장애가 남을 것이 우려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속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만적이고 막무가내 식이었다. 단속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속을 주도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은 직원이 단속 통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것을 사업주의 동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동의 없이 행해진 위법적인 강제단속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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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우울한 노동자’”
▶ 근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고용허가제 아닙니까? ㄴ은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다.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에서 일한다. 한 달에도 여러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부품의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여러 하청업체를 거쳐 일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 들쭉날쭉하다. 일이 없는 날은 회사 옆 컨테이너에서 일주일 넘게 쉴 때도 있고, 일이 몰리면 주말까지 잔업과 특근을 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5월1일 노동절은 국가에서 정한 중요한 공휴일이다. 그날은 일하러 가지 않고 동료나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ㄴ은 노동절에 회사를 쉬어본 적이 없다. 다른 공장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날에 왜 회사가 쉬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사장이 말했다. “이놈 빨갱이네.”
 
 
 
{C}美 불법체류자들, 추방 공포에 성폭행도 신고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면서 불법 이민자사이에서 추방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다.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추방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사는 크리스티나는 작년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당국에 신고했다. 그녀는 유(U)비자도 신청했다. 이 비자는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달 변호사에게 더는 U비자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리는 남편보다 자신을 추방할 미국 정부가 더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는 그들(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나를 찾아내는 게 무서웠다"고 밝혔다.
 
 
 
{C} 카타르, '노예계약' 비판 외국인근로자 후견인 제도 폐지
국제 노동자의 날(메이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낮.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선 우리말과 영어가 뒤섞인 연설과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주노동자 2017 노동절 집회’였다. 서울·경기 지역 뿐 아니라 멀리는 경북 밀양에서까지 올라온 이주노동자 300여명이 화창한 봄날의 일요일 휴식을 뒤로 하고 한 데 모였다. 손마다 든 피켓들엔 노동 3권 쟁취,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철회, 단속·추방 중단, 고용허가제 폐지, 작업장 변경의 자유 등의 문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적혀 있었다. 서울·경기 이주노조의 섹알마문 수석 부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절인 5월1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하루 일찍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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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4월 30일에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공동주최로 300여 명이 모여서 보신각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을 거쳐 행진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하게 하는 노동부의 숙식비 지침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5월 1일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수도권 집회장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리는 홍보물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집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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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대회가 보신각에서 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 4.3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후원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 단속을 실시하고, 부상당한 이집트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4.27)에 참가하였습니다. -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주노동국제연대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이주노조 활동을 하다가 귀환한 본국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4월 9일~16일에 네팔 현지에 방문하여 신미고 동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CENMIGWO, 신미고)'에 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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