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뉴스레터
 
 
 
tag_opinion.gif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일터를 그만두고 옮길 수 없는 것이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노동, 주거환경 개선이 안되는 가장 큰 제도적 문제이다. 사업주는 아쉬울 것이 없이 노동자를 계약기간 내내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하고 부당한 처우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이고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된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단체들이 이미 작년 3월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 권리도 무시하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지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를 추가하는 미봉책만 실시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띄엄띄엄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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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미얀마 쿠데타 100일…‘군부·소수민족·외교전’
지난해 미얀마 총선거에서 당선된 NLD당 의원 17명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RPH는 현재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구심점이다. CRPH는 지난달 16일에 민족통합정부를 출범했다. 쿠데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가고문 자리에는 우윙민과 아웅 산 수 치가 임명됐다. 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11개 부처 장관은 새로 선임됐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카친족과 카렌족, 친족 등 소수민족 출신이 6명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 민족통합정부가 소수민족과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내각 명단이다.
 
 
 
윤여정의 미나리, 이주노동자의 미나리
전남 나주의 한 미나리 농장 옆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안 가건물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8명이 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방과 '부엌', '샤워실'답지 않은 샤워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비닐하우스 외부에 있는데, 말 그대로 간이식입니다. 이들이 한 달에 200시간 넘게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170만 원. 여기서 기숙사비 24만 원, 전기세와 물세 등 6만 원, 건강보험 12만 원을 빼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120만 원~130만 원입니다.
 
 
 
[아시안 혐오] 차별에 족쇄 달자
한성대학교 오정은 이민·다문화연구원장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은연중에 서구 중심 사상이 발현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에게 서구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대와 다른 외모와 행동을 보이는 아시아인은 무시, 나아가 혐오의 감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센터장(성공회 신부)도 "내국인과 이주민의 이분법은 이주민을 우리 사회 밑바닥에 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이주 노동자의 경우 비숙련 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라는 틀 속에 한정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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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영하 16도의 한파에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자다가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닐하우스 내부의 컨테이너나 조립식패널을 금지하고 그 외의 임시가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고필증을 받으면 허용한다고 하여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 기숙사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조, 민주노총 등은 더 많은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드러내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난 4월 14일부터 기숙사 사진전을 야외에서 개최해 왔고 5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전시와 기자회견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진전이 계속됩니다. http://ijunodong.or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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