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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9.05.
 
 
 
tag_opinion.gif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책임있는 이행 요구서
6ff0ee3a5a9dabcdd135dedc931f4376.jpg {C}본 대책위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가.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나. 인권위 결정문에 명시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직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십시오. 폭력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주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에 대해 둔감해도 되는 분위기들이 조성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안이 마련될 때 까지 단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긴급보호서를 남용,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었을 때의 지침의 부재, 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지침의 부재, 행정력의 과도하고 임의적인 인신 구속에 대한 검토들이 이행되기 전까지 단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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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합법화 추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 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겨 폭력적으로 강제 단속추방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을 회피하고 이주노동자의 피해만 강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C}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개최…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참가자 300여명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Hi Hi WPS(노동허가제) Down Down EPS(고용허가제)”등의 구호를 외쳤다. 방글라데시 출신 라나씨는 “가구 공장에서 수년간 부당한 일을 모두 참던 중 사 측에 허리 고통을 털어놓자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라는 답을 들었다”라며 “한국인들 역시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폭언, 폭력을 일삼았다. 고용허가제가 사장님을 지켜준다”고 주장했다.
 
 
 
{C}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하면서 낳은 아이들이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생겨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로 입국했다가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끝나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체류 자격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영주권·국적을 취득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난민신청을 했다가 인정이 불허된 사람들이 체류하게 되면서 미등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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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4월 28일에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노동자 단속추방 반대!'를 제목으로 하여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공동주최로 300여 명이 모여서 보신각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청와대 앞 사랑채까지 행진하였습니다. 대구에서도 메이데이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수도권 집회장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리는 홍보물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여러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집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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